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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금만 손볼 일 아니다…'지방교육재정'의 큰 틀 다시 짜야
(출처=8월21일 정부 발표 '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')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. 그렇기에 더더욱 한쪽의 이해관계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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