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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교육감 "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…20.79% 유지해야"
대한민국교육감협의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, 정부가 현행 내국세 20.79%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,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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