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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,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…'추납 꼼수' 논란
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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